연료비·전기요금 ‘따로따로’…문제는? 4분기는?

[앵커]

이 사안을 취재한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 기자! 예전엔 분기별로 전기요금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분기별 발표로 바뀐 건가요?

[기자]

네, 올해부터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되면서 분기별로 전기요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에 맞춰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합리적인 요금을 통해 전력소비를 효율화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연료비는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을 보면,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산업부 장관이 조정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유보 권한을 발동한 겁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좋은 거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닌가봐요.​

[기자]

단순히 전기요금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연료비가 올라갔을 때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다른 에너지 대신 전기 사용이 늘어나겠죠.

이게 국가 전체로는 비합리적인 소비구조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 피해가 국가 경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오늘(21일) 한전 주가가 급락했다고 했잖아요. 한전 재무구조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자]

한전의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개선됐는데, 당장 2분기부터는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정부가 이례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연속 동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오히려 요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