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구속 기간에 국회의원 세비 2천만 원 받아

입력 2021.06.22 (19:19) 수정 2021.06.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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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 활동비로 매달 천만 원 넘게 세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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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의원, 구속 기간에 국회의원 세비 2천만 원 받아
    • 입력 2021-06-22 19:19:21
    • 수정2021-06-22 19:31:31
    뉴스7(전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 활동비로 매달 천만 원 넘게 세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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