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병사 ‘소년병’…지원은 난색

입력 2021.06.22 (19:23) 수정 2021.06.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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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만 18살 미만 소년 소녀들이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지 70년이 흘렀지만, 국가는 지금도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소년병 예우를 위한 관련 법이 수차례 발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난색만 표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전쟁에 투입된 만 18세 미만 소년 소녀는 약 2만 5천여 명.

소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이는 전쟁 이후의 피폐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윤한수/소년병 참전자 : "학업을 계속하지 못해서 직장이 시원찮았고, 수입이 적으니깐 애들을 대학에 못 보냈어요…."]

그러나 이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다른 참전 유공자들에 크게 못 미칩니다.

매달 30만 원 남짓한 참전유공자 수당과 의료비 약간이 전부, 소년병을 위한 현충 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소년병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 8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1년째 논의만 진행 중입니다.

[강대식/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국가를 위해 공헌을 했던 이런 사안에 대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깐 도저히 해줄 수 없다.' 기재부의 논리라면 그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정부는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면 매년 2백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또 사망이나 부상 입은 이들만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는 현행 보훈체계 상, 소년병이 국가 유공자로 대우할만한 특별한 희생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KBS의 취재 요청에 대해선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전쟁의 참상을 겪은 소년병은 이제 만 명 남짓만 생존한 상황, 전쟁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이들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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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진 병사 ‘소년병’…지원은 난색
    • 입력 2021-06-22 19:23:56
    • 수정2021-06-22 19:56:06
    뉴스7(대구)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만 18살 미만 소년 소녀들이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지 70년이 흘렀지만, 국가는 지금도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소년병 예우를 위한 관련 법이 수차례 발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난색만 표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전쟁에 투입된 만 18세 미만 소년 소녀는 약 2만 5천여 명.

소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이는 전쟁 이후의 피폐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윤한수/소년병 참전자 : "학업을 계속하지 못해서 직장이 시원찮았고, 수입이 적으니깐 애들을 대학에 못 보냈어요…."]

그러나 이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다른 참전 유공자들에 크게 못 미칩니다.

매달 30만 원 남짓한 참전유공자 수당과 의료비 약간이 전부, 소년병을 위한 현충 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소년병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 8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1년째 논의만 진행 중입니다.

[강대식/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국가를 위해 공헌을 했던 이런 사안에 대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깐 도저히 해줄 수 없다.' 기재부의 논리라면 그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정부는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면 매년 2백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또 사망이나 부상 입은 이들만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는 현행 보훈체계 상, 소년병이 국가 유공자로 대우할만한 특별한 희생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KBS의 취재 요청에 대해선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전쟁의 참상을 겪은 소년병은 이제 만 명 남짓만 생존한 상황, 전쟁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이들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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