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수술실 CCTV 설치’ 쟁점은?

[앵커]

의료 사고 규명을 위해 수술실 안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자는 것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이죠.

오늘 국회에서 심사를 이어갔는데,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게 꽤 오래 전이죠?

수술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발단이었다고요?

[앵커]

그래서 이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가 21대 국회까지 이어져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법안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죠.

현재 어디까지 합의가 이뤄진 겁니까?

[앵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CCTV를 어디에 설치하냐는 건데, 수술실 내부에 해야 한다, 입구에 하면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양새죠?

[앵커]

KBS가 취재한 결과,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중 15명은 내부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4명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남은 쟁점은 또 있죠, 어떤 겁니까?

[앵커]

의료계 입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자체로는 의료사고나 대리수술을 막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계가 내놓는 대책은 뭡니까?

[앵커]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앵커]

또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

우리 국민들의 약 80%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심사와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