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 입건…15비행단 간부 추가고소

입력 2021.06.25 (19:13) 수정 2021.06.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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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족 측은 15비행단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고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날, 국방부로 사망사실을 보고하며 성폭력 피해 내용은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1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고 이중사에 대한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 중인 4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된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심의합니다.

이들은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노 준위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게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도 추가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심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옮겨간 15비행단 간부 4명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김정환/故 이 0 0 중사 유족 변호사 :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를 옮긴 것인데 그거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간부들이) 자신들의 부하들 모아놓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인원이 오니까 잘해주자? 그게 어떻게 잘해주자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늑장, 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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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보고’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 입건…15비행단 간부 추가고소
    • 입력 2021-06-25 19:13:50
    • 수정2021-06-25 1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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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족 측은 15비행단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고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날, 국방부로 사망사실을 보고하며 성폭력 피해 내용은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1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고 이중사에 대한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 중인 4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된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심의합니다.

이들은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노 준위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게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도 추가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심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옮겨간 15비행단 간부 4명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김정환/故 이 0 0 중사 유족 변호사 :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를 옮긴 것인데 그거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간부들이) 자신들의 부하들 모아놓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인원이 오니까 잘해주자? 그게 어떻게 잘해주자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늑장, 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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