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 군사경찰단장 등 5명 입건…‘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입력 2021.06.25 (21:40) 수정 2021.06.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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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과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 5명이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부대 관계자는 1명 뿐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공군본부 군사경찰은 이 중사 사망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누락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군 경찰단장이 피해 사실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나왔고, 경찰단장은 "오히려 실무자가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단은 이틀 만에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수사관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 이후 사흘 만에, 가해자 조사도 없이 상부에 불구속 처리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인데, 여기엔 불구속 수사 의견을 보고받은 경찰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 수사관에 대한 뒤늦은 입건에 대상도 1명에 그치자 유족 측은 군 당국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사 : "고발조차 하지 못하겠다, 입건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올리겠다는 것은 유가족의 입장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제 식구를 감싸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4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20비행단 준위와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옮겨간 부대의 대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갑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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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보고’ 군사경찰단장 등 5명 입건…‘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 입력 2021-06-25 21:40:24
    • 수정2021-06-26 2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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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과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 5명이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부대 관계자는 1명 뿐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공군본부 군사경찰은 이 중사 사망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누락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군 경찰단장이 피해 사실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나왔고, 경찰단장은 "오히려 실무자가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단은 이틀 만에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수사관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 이후 사흘 만에, 가해자 조사도 없이 상부에 불구속 처리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인데, 여기엔 불구속 수사 의견을 보고받은 경찰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 수사관에 대한 뒤늦은 입건에 대상도 1명에 그치자 유족 측은 군 당국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사 : "고발조차 하지 못하겠다, 입건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올리겠다는 것은 유가족의 입장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제 식구를 감싸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4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20비행단 준위와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옮겨간 부대의 대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갑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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