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부? 80%? 힘겨루기…당정 다음주 결정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 중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전 국민이 함께 만든 것이니 다 지급하자는 여당 입장에 대해, 정부는 세금은 효율적으로 써야 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국민 대상'이냐, 선별 지원이냐, 선별이라면 하위 몇 %까지 줄 것인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논쟁은 아직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지 관료가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 쓰려고 하는 돈을 우리 재정 당국이 곳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하고 꼭 틀어쥐고..."]

[홍남기/경제부총리 : "재정이 역할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추경을 60년 만에 4번이나 했고요. 아동에 대한 급식 차원하고 지금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하고는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주자는 안을 냈고,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구 중인 게 표면적인 논의 내용입니다.

어제 당정 협의에서도 접점을 못 찾았는데, 다만 여당도 선별 지원 가능성을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80% 선, 혹은 90%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소득 최상위층만을 뺀 지원이 선별이냐는 지적과 함께 대상을 추리는 비용이 더 든다는 지적도 여당에서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주/민주당 의원 : "고소득층도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따랐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소득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당정은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전 국민 소비장려금은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한도를 30만 원으로 하자는 정부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결론은 이번 주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조율 과정을 거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