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과거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하지 않는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의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은 소급 적용이 빠진 데 대해 항의하며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