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예측 “환경 훼손·도민 소외” 적중

[앵커]

20년 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해외 전문기관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제주의 핵심 가치는 '환경'이었다는 점 보도해 드렸죠.

특히, 연구진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면 환경 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 도민 소외감 등의 역기능을 예측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어교육도시.

10년 전 1천여 명이던 대정읍 구억리와 보성리의 유동인구는 현재 10배나 늘었고, 대규모 주거단지와 각종 편의 시설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차량 증가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작 마을 주민들의 이익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동완/전 구억리장 : "모든 게 오르다 보니 우리 농민들까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주민이든 사람들이 생기니까 공동체가 많이 와해 된 것도 (있어요.)"]

이처럼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과 '도민의 박탈감'.

이는 20년 전 연구진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예견했습니다.

대안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을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려 상대적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중산간의 공동목장과 곶자왈 지대 등에 조성되는 제주신화역사공원.

해안경관만 훼손하며 외자유치 실패 사업이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이 모습들 역시, 용역진이 국제자유도시 개발로 제주의 고유한 자연 자원과 중산간, 청정해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 분석과 꼭 맞아 떨어집니다.

특히,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저감방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시설이 들어설 때 면적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 인구집중지역의 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환경 용량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과거 20년간 국제자유도시의 계획이 추진체계라든지, 조직, 계획들이 과연 제주의 내실화에 직접적인 알맹이가 있는 내용들인가에 대해서 한 번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 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안에 담긴 핵심사업 15개가 개발사업 위줍니다.

심지어 사업내용에 기대효과와 재원확보 계획만 있을 뿐 부작용과 저감방안은 빠졌습니다.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20년 동안 경험한 제주,

초심으로 돌아가 앞으로 10년 제주의 미래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부작용은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