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본격 시행…기대와 우려

입력 2021.06.30 (21:48) 수정 2021.06.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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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광주전남에서도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한계점도 있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트럭이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광주는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어린이 인구비율이 2번째로 높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첫 번째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김태봉/광주시 자치경찰위원장 : "(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단속이라든지, 보호구역 시작점과 해제 지점을 명료하게 하는 것, 어린이 보호 운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주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체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학대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각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사무만 이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업무 범위와 인사, 예산 등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정규/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업무의 위임과 재위임 이런 문제들이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일이 지금 시행 초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선 자치경찰 사무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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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기대와 우려
    • 입력 2021-06-30 21:48:21
    • 수정2021-06-30 22:00:28
    뉴스9(광주)
[앵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광주전남에서도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한계점도 있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트럭이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광주는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어린이 인구비율이 2번째로 높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첫 번째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김태봉/광주시 자치경찰위원장 : "(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단속이라든지, 보호구역 시작점과 해제 지점을 명료하게 하는 것, 어린이 보호 운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주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체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학대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각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사무만 이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업무 범위와 인사, 예산 등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정규/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업무의 위임과 재위임 이런 문제들이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일이 지금 시행 초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선 자치경찰 사무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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