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α…건보료 기준 하위 80%

[앵커]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전체 액수는 33조 원, 지출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카드 캐시백이 포함됐는데,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많은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선별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제2차관 :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지금 가입돼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가 건보료입니다."]

건보료를 토대로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따져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 원 정도라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1,8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속하면 1인당 지원금은 25만 원, 저소득층에겐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돼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하위 8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유력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2명의 건보료를 더해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국회 추가 논의가 예상됩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냥 80% 딱 선을 정해서 지원 기준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피해 수준과 매출 규모,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준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론 신용카드를 더 쓰면 추가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도입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립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