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앵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사흘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법원이 오늘(2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최 씨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이사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함없으신가요?) ....."]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데 환수 노력을 하지 않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동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려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6년 전 수사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 근거였던 '책임면제각서'가 이번엔 유죄의 근거가 된 겁니다.

특히 "'책임면제각서'는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면 굳이 각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동업자 3명은 모두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고 직후 최 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경식/최 씨 변호인 :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 씨를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