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백혈병 앓았다고 교통사고 보험 거절”…낙인이 된 병력
입력 2021.07.05 (22:00)
수정 2021.07.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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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혈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도 아닌데, 왜 들 수 없다는 걸까요?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뉴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연우 씨는 대학생인 딸이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자, 지난 4월 교통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딸이 7년 전에 앓았던 백혈병 때문이었습니다.
[장연우/보험가입 거부자 아버지 :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았으면 가입거절 사유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이 상품까지도..."]
딸은 이제 추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 측은 백혈병을 앓은 사람은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낮아져,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가 될 만한 통계나 논문을 요청했지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장연우/보험가입 거부자 아버지 : "백혈병이라든가 암 완치자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인권적인 차별이 있지 않나..."]
장 씨처럼 과거 병력이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9건이나 됩니다.
[박성민/변호사 :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요. 보험약관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에는 장애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별도의 제재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백혈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도 아닌데, 왜 들 수 없다는 걸까요?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뉴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연우 씨는 대학생인 딸이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자, 지난 4월 교통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딸이 7년 전에 앓았던 백혈병 때문이었습니다.
[장연우/보험가입 거부자 아버지 :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았으면 가입거절 사유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이 상품까지도..."]
딸은 이제 추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 측은 백혈병을 앓은 사람은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낮아져,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가 될 만한 통계나 논문을 요청했지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장연우/보험가입 거부자 아버지 : "백혈병이라든가 암 완치자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인권적인 차별이 있지 않나..."]
장 씨처럼 과거 병력이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9건이나 됩니다.
[박성민/변호사 :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요. 보험약관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에는 장애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별도의 제재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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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도 아닌데, 왜 들 수 없다는 걸까요?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뉴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연우 씨는 대학생인 딸이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자, 지난 4월 교통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딸이 7년 전에 앓았던 백혈병 때문이었습니다.
[장연우/보험가입 거부자 아버지 :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았으면 가입거절 사유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이 상품까지도..."]
딸은 이제 추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 측은 백혈병을 앓은 사람은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낮아져,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가 될 만한 통계나 논문을 요청했지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장연우/보험가입 거부자 아버지 : "백혈병이라든가 암 완치자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인권적인 차별이 있지 않나..."]
장 씨처럼 과거 병력이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9건이나 됩니다.
[박성민/변호사 :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요. 보험약관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에는 장애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별도의 제재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백혈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도 아닌데, 왜 들 수 없다는 걸까요?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뉴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연우 씨는 대학생인 딸이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자, 지난 4월 교통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딸이 7년 전에 앓았던 백혈병 때문이었습니다.
[장연우/보험가입 거부자 아버지 :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았으면 가입거절 사유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이 상품까지도..."]
딸은 이제 추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 측은 백혈병을 앓은 사람은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낮아져,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가 될 만한 통계나 논문을 요청했지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장연우/보험가입 거부자 아버지 : "백혈병이라든가 암 완치자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인권적인 차별이 있지 않나..."]
장 씨처럼 과거 병력이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9건이나 됩니다.
[박성민/변호사 :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요. 보험약관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에는 장애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별도의 제재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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