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코로나19 방역 위해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 개방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섭니다.

먼저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이 국내선 탑승객에게 개방됐습니다.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까지 여름 성수기 동안 국내선 탑승객들이 국제선 탑승구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조치해, 15개이던 국내선 탑승구가 20개로 늘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승객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준공 40년 넘은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공 40년이 넘은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원아파트 내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고,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79년에 준공된 제원아파트은 2018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돼 왔지만, 단지 내 도로를 없애는 문제로 4차례에 걸쳐 도시계획 재심의 결정을 받는 등 표류했습니다.

호텔 허가 두고 서귀포시 60억 원대 피소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성산읍의 한 호텔 시행사와 분양자들이 서귀포시의 실수로 사용승인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66억 원에 이르는 모두 3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귀포시는 2015년 성산읍 지역에 호텔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근처에 유치원이 있는 걸 뒤늦게 알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며 그동안 행정적,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중국인 상해 용의자 검거…“지인 사이”

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젯밤(5일) 10시쯤, 제주시 연동 모 호텔 방에서 중국인 남성을 찌르고 도망간 또 다른 중국인 A씨를 오늘(6일) 인근 모텔에서 ‘특수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경찰은 서로 아는 사이인 두 사람이 말다툼 하다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4일 새벽 도내 모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서 관광객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출동 경찰 폭행 6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3 기념사업 내실화 필요”…조례 제정 추진

제주도의회 4·3특위는 오늘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4·3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 성과 평가에 관해 별도 심의할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4·3기념사업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4·3 기념사업은 증가했지만, 유족과 도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정천 하류 기름띠는 미생물 ‘철박테리아’로 확인

서귀포시 강정천 수원지 하류에서 나타난 기름띠는 기름 성분이 아닌 자연계 미생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강정천 수원지인 냇길이소부터 취수원까지 4개 지점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철박테리아’의 일종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강정천 수원지 주변에 기름띠가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픽] “불법·무자격 농업법인 버티기 수두룩”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은 뉴제주일보의 “불법·무자격 농업법인 버티기 수두룩” 기사 소개해 드립니다.

이른바 무늬만 농업법인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에도 버티고 있다고 뉴제주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도내 2천951곳 가운데 331곳에서 위반사항 36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한 농업법인은 113곳, 121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으로 나머지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시별로 제주시의 경우 농업법인 위반사항은 농업인 5인 이상 미충족이 52곳으로 가장 많고,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33곳, 목적 외 사업 영위 23곳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장기 미운영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조합원 5인 이상 미충족 18곳, 설립요건 미충족 7곳 등의 순입니다.

이 가운데 목적 외 사업 영위나 농지 소유 위반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어 적기 처리가 시급한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법인 위반사항 처리는 3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후 미이행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달부터 해산명령 대상들이 나오는데 맞춰 불법‧무자격 농업법인들을 정비해 나가고, 투기 의혹 법인들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농식품부가 경영체법도 개정 중인 상황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3년에서 매년 1회로 강화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