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참여는 말로만?”

입력 2021.07.07 (21:47) 수정 2021.07.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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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 사업 위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안이 지난 1·2차 계획과 달랐던 건 도민들이 수립 과정에 처음으로 참여했다는 건데요.

정작 참여했던 도민들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민과 함께 향후 10년을 설계하겠다는 취지로 꾸린 도민참여단.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한 인원은 총 154명으로, 일반 도민뿐 아니라 비영리단체와 학회 관계자, 청소년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활동한 이 참여단은 6개 분과로 나눠 총 5차례 모였는데, 처음 86명이던 참석자 수는 갈수록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도민 참여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

도민참여단은 분야별로 최소한의 명제도 없이 포괄적인 의견만 요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재홍/도민참여단 : "명제를 몇 가지만 놓고서 거기서 다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무작위로 막 뽑아놓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 뭐하십쇼, 제안하십쇼, 뭘 하겠어요? 아무런 뭣도 없죠."]

또, 지난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대한 성과 분석 자료가 있어야 비판적이면서 견실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기초 자료나 설명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문상빈/도민참여단 : "1, 2차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라든지 또는 자체평가가 어땠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물었더니만 거기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길주/도민참여단 : "계획서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모든 게 다 총괄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방향성도 없고. 이게 실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도민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은데 문제가."]

이에 대해 용역진 측은 애초 도민 참여단 구성 목적이 의견 수렴이었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는 문제 될 게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공유나 조율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진은 또 핵심사업이 아니더라도 전략별 추진 세부 계획에 도민 의견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도민 속에서 환영받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좀 더 노력해서 도민의 목소리들을 이번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핵심 사업이 개발 위주에다 도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용역 기간까지 연장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오는 9월 도의회 동의안 제출까지 두 달 남짓 동안 보완된 계획이 나올 수 있을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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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 참여는 말로만?”
    • 입력 2021-07-07 21:47:03
    • 수정2021-07-07 21:58:45
    뉴스9(제주)
[앵커]

개발 사업 위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안이 지난 1·2차 계획과 달랐던 건 도민들이 수립 과정에 처음으로 참여했다는 건데요.

정작 참여했던 도민들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민과 함께 향후 10년을 설계하겠다는 취지로 꾸린 도민참여단.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한 인원은 총 154명으로, 일반 도민뿐 아니라 비영리단체와 학회 관계자, 청소년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활동한 이 참여단은 6개 분과로 나눠 총 5차례 모였는데, 처음 86명이던 참석자 수는 갈수록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도민 참여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

도민참여단은 분야별로 최소한의 명제도 없이 포괄적인 의견만 요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재홍/도민참여단 : "명제를 몇 가지만 놓고서 거기서 다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무작위로 막 뽑아놓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 뭐하십쇼, 제안하십쇼, 뭘 하겠어요? 아무런 뭣도 없죠."]

또, 지난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대한 성과 분석 자료가 있어야 비판적이면서 견실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기초 자료나 설명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문상빈/도민참여단 : "1, 2차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라든지 또는 자체평가가 어땠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물었더니만 거기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길주/도민참여단 : "계획서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모든 게 다 총괄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방향성도 없고. 이게 실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도민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은데 문제가."]

이에 대해 용역진 측은 애초 도민 참여단 구성 목적이 의견 수렴이었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는 문제 될 게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공유나 조율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진은 또 핵심사업이 아니더라도 전략별 추진 세부 계획에 도민 의견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도민 속에서 환영받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좀 더 노력해서 도민의 목소리들을 이번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핵심 사업이 개발 위주에다 도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용역 기간까지 연장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오는 9월 도의회 동의안 제출까지 두 달 남짓 동안 보완된 계획이 나올 수 있을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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