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한 이상직 의원…법원은 “재판 방해 행위”

입력 2021.07.09 (21:46) 수정 2021.07.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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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잇단 사임에 대해 비판했던 재판부는 재판 방해 행위를 자제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의 첫 공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사임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뒤 변호인단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부에 새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인 오늘 오전, 이번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기피신청은 재판 절차를 또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곧바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의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다음 공판을 2주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석연치 않은 변호인단의 잇단 사임행위와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 방해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앞으로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지부장 : "11월 28일 정도가 아마 구속기한 만료일인 것 같은데 일단 나와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재판부의 내년 2월 인사 이동 기간을 맞춰서 그 뒤까지도 미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한 달 뒤 다시 시작될 공판에서는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집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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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기피 신청한 이상직 의원…법원은 “재판 방해 행위”
    • 입력 2021-07-09 21:46:22
    • 수정2021-07-09 22:00:21
    뉴스9(전주)
[앵커]

5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잇단 사임에 대해 비판했던 재판부는 재판 방해 행위를 자제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의 첫 공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사임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뒤 변호인단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부에 새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인 오늘 오전, 이번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기피신청은 재판 절차를 또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곧바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의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다음 공판을 2주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석연치 않은 변호인단의 잇단 사임행위와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 방해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앞으로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지부장 : "11월 28일 정도가 아마 구속기한 만료일인 것 같은데 일단 나와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재판부의 내년 2월 인사 이동 기간을 맞춰서 그 뒤까지도 미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한 달 뒤 다시 시작될 공판에서는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집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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