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톤 철판에 깔려 숨졌는데…“산업재해 아니다”

[앵커]

올 초 산업현장에서 기계 수리를 하던 40대 남성이 50톤 철판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1인 사업자'란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주 외동공단에 있는 금형 제조공장.

지난 1월 이 공장 하청업체와 구두로 계약하고 판금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49살 정종권 씨가 50톤 상판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판을 지지하던 작업용 받침대가 무너지면서 상판과 하판 사이에 끼여 정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정 씨 유족 :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그냥 소홀하게 해놓고 제가 CCTV 영상을 봤을 때도 사고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위험한, 누가 봐도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장면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당초 작업용 받침대가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였고, 안전블록 등 사고 예방장치 역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업체 측이 실질적인 업무 지휘를 하면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 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다시 말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이고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주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1차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셨어야 하고, 원청의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처럼 개인사업자들은 국가의 산업재해 보호망에서 제외되면서 정확한 집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진/대구안전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개인사업자의 산재 보험을) 임의 가입이 아니고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법령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특히 계약 관계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서 현장 내에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국민 청원을 올리는 한편, 하청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