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만족인 청약, 어떻게 하나?

[앵커]

청약 문제 취재해 온 고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서 그런지 청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이 평균 124대 1로,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2017년엔 12대 1 정도였는데, 4년 새 경쟁률이 10배나 오른 겁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인기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청약 열기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유독 30대가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앞서 보셨듯이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가점이 최소 60점은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이 점수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을 고려했을 때 4인 가족의 경우 40살, 3인 가족은 43살은 넘어야 합니다.

85㎡ 이상의 경우 추첨제도 있긴 합니다만,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 30대가 도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늘어난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걸 놓고도 불만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최근 몇 년간 민영 아파트 청약 신청자와 당첨자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청자의 경우 30대가 꾸준히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요

정작 당첨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생기니까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 신혼 부부를 위한 공급을 늘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4~50대는 20년 가까이 가점을 쌓으며 버텨왔는데, 기회를 뺏긴다면서 반발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세대별 할당제' 얘기를 했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결혼과 출산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높고,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에게, 적어도 지금보다는 청약의 문을 더 열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무주택 현황을 조사해서, 할당제처럼 공급 물량 배정을 한 뒤에 그 세대끼리 가점 경쟁을 하게 만들자는 거죠.

실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4~50대 무주택자의 불만은 생애 최초 기회를 확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야기됩니다.

근본적으론 공급 자체가 적어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수요가 있는 지역에 물량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