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책임’ 공군법무실장 입건…‘수사정보 유출’ 법원직원 영장

입력 2021.07.15 (07:29) 수정 2021.07.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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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중사 사망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법무실장에게 내부 수사상황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에게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군의 검찰 수사,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합동수사 42일 만에 입건됐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익수 실장을 지난 9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숨진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로,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부실변론 혐의로 조사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입니다.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거부하다가, 지난 9일에서야 참고인 신분으로 늑장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의자로 바뀐 뒤 첫 출석에서, 포렌식 조사에 남은 부분이 있어 참관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 실장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서로 소속이 다른 전 실장과 군무원이 왜 정보를 주고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의 요구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오는 19일 특임검사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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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수사 책임’ 공군법무실장 입건…‘수사정보 유출’ 법원직원 영장
    • 입력 2021-07-15 07:29:44
    • 수정2021-07-15 07: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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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중사 사망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법무실장에게 내부 수사상황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에게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군의 검찰 수사,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합동수사 42일 만에 입건됐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익수 실장을 지난 9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숨진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로,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부실변론 혐의로 조사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입니다.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거부하다가, 지난 9일에서야 참고인 신분으로 늑장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의자로 바뀐 뒤 첫 출석에서, 포렌식 조사에 남은 부분이 있어 참관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 실장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서로 소속이 다른 전 실장과 군무원이 왜 정보를 주고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의 요구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오는 19일 특임검사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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