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예타 조사 등에 지역 배려 필요 공감”

김부겸 국무총리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전타당성 조사 등에 지역 배려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5)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타 탈락 사업의 80퍼센트가량이 지방 몫인 만큼 지역균형 가중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처럼 예타에 앞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로 한 사업 가운데,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같은 조사를 통과한 경우도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단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