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26년 ‘탄소국경세’ 도입…2035년 내연 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입력 2021.07.15 (19:30) 수정 2021.07.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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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 2035년부터 내연 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도 계획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이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 방안으로 세계 최초로 2026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 유럽에 들어오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 집행위원장 :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청정 기술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탄소국경세는 철강과 시멘트 등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계획에는 자동차에 관한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어야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에서 내연 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

대신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고, 공공 충전소 설치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집행위의 제안에는 교통과 건설 부분에도 탄소 배출 비용이 부과되고, 선박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현실화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27개 회원국이 동의해야 하는데, 회원국 사이에선 이견이 이미 표출된 상탭니다.

[프란스 티머만/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오늘 우리가 제시한 것 중 어떤 것도 이루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 구조상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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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2026년 ‘탄소국경세’ 도입…2035년 내연 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 입력 2021-07-15 19:30:22
    • 수정2021-07-15 19:53:20
    뉴스7(광주)
[앵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 2035년부터 내연 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도 계획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이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 방안으로 세계 최초로 2026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 유럽에 들어오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 집행위원장 :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청정 기술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탄소국경세는 철강과 시멘트 등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계획에는 자동차에 관한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어야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에서 내연 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

대신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고, 공공 충전소 설치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집행위의 제안에는 교통과 건설 부분에도 탄소 배출 비용이 부과되고, 선박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현실화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27개 회원국이 동의해야 하는데, 회원국 사이에선 이견이 이미 표출된 상탭니다.

[프란스 티머만/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오늘 우리가 제시한 것 중 어떤 것도 이루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 구조상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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