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 발전없이 갈등만 키웠다

⊙앵커: 노사문제는 양보없는 대치로 갈등만 키운 한 해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로 노동계 현안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 들어 대화와 협력을 기대했던 노사관계는 철도파업을 계기로 긴장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계의 파업강행에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이주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철도파업을 계기로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선회했던 게 노정관계가 경색되는 주원인이었습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두 차례에 걸친 운송거부도 노사정간의 골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배가압류철폐와 비정규직 차별금지문제가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로 이어지자 정부는 일부 개선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기홍(노동부 장관): 그 동안 노동계 제기해 왔던 관련제도의 개선문제에 대해서 이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노동계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문호(한국노동혁신연구소 소장): 노동계에서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 심리적 요인을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논란을 거듭해온 주5일제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됐지만 국회 통과 전까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올해 말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가 만나 내년에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에만 합의한 것이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