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해야”

입력 2021.07.19 (19:10) 수정 2021.07.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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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개발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은 뭘까요?

세대와 환경 변화 속에 제주의 미래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2년, '홍가포르'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출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출범 당시 보다 200배 이상 증가해 2019년 기준 15조 원대.

지역 내 총 생산도 3배가량 증가한 20조 6천억 원, 인구 역시, 70만 명 돌파를 앞두며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 열악한 의료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윱니다.

실제, 올해 JDC의 미래전략 연구용역에서도, 도민의 생활환경이 저하되고 있다며 과거 개발중심 성장의 개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한 '제주국제도시'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생태, 환경, 도민 행복 등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현/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생태나 평화, 인권 이런 것들이 수식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특별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의 등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국제도시'로 바꾸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무게를 둔 위성곤 의원의 발의안과 정부 입법안도 별도로 있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혼선이 없도록 역량을 모으는 게 필수입니다.

[위성곤/국회의원 : "정부안하고 제가 발의한 발의안 내용, 도민들이 새롭게 제안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국회의원들과 같이 토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며 20년을 달려온 제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만들어가야 할 제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도민 사회의 고민과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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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해야”
    • 입력 2021-07-19 19:10:07
    • 수정2021-07-19 20:12:09
    뉴스7(제주)
[앵커]

KBS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개발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은 뭘까요?

세대와 환경 변화 속에 제주의 미래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2년, '홍가포르'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출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출범 당시 보다 200배 이상 증가해 2019년 기준 15조 원대.

지역 내 총 생산도 3배가량 증가한 20조 6천억 원, 인구 역시, 70만 명 돌파를 앞두며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 열악한 의료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윱니다.

실제, 올해 JDC의 미래전략 연구용역에서도, 도민의 생활환경이 저하되고 있다며 과거 개발중심 성장의 개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한 '제주국제도시'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생태, 환경, 도민 행복 등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현/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생태나 평화, 인권 이런 것들이 수식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특별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의 등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국제도시'로 바꾸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무게를 둔 위성곤 의원의 발의안과 정부 입법안도 별도로 있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혼선이 없도록 역량을 모으는 게 필수입니다.

[위성곤/국회의원 : "정부안하고 제가 발의한 발의안 내용, 도민들이 새롭게 제안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국회의원들과 같이 토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며 20년을 달려온 제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만들어가야 할 제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도민 사회의 고민과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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