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같은 가격인데”…수입차보다 세금 더 내는 국산차?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20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7.20

[출처: 유튜브 ‘조승연의 탐구생활’]
이거 보니까 360도 뷰랑 후방 뷰 둘 중 하나만 뜨잖아, 대체로. 그런데 이거는 백을 누르니까 두 개가 같이 떠.

[앵커] 차량 내 다양한 옵션 생각한다면, 국산차를 더 선호하실 테고요.

[출처: 유튜브 ‘BMW 코리아’]
주차를 하고 훗! 베스트 드라이버.

[앵커]
왠지 모를 뿌듯한 하차감이라면, 수입차에 한 표 던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아셨습니까?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이 다르게 매겨진다는 사실. 오는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업계가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지내셨고, 누구보다 자동차 산업 현장에 밝으신 분인데 오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으신 것 같네요.

[답변]
요새 코로나19도 있고 반도체 부족 사태도 있고 해서 자동차 업계가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개별소비세 등 국산차들이, 수입차에 비해서 국산차가 역차별받고 있어서 그런 것도 마음을 무겁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세금 역차별 말씀하셨는데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기에 그런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개별소비세가 특히 문제인데요. 만약에 6,300만 원 정도 되는 차가 있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수입차 평균 가격이 6,300만 원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동일한 가격으로 비교를 하신 거군요?

[답변]
동일한 가격을 갖고 비교했을 때 수입차의 마진율이 한 30% 된다면, 국산차의 경우에는 세금이 385만 원 정도를 내게 되고 수입차는 27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돼서 한 107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국산차 소비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앵커]
107만 원 정도를 국산차 구입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내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역산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

[답변]
과세표준이라고 할까, 과세대상 차이인데요.

[앵커]
그러니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

[답변]
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국산차의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이라고 해서 그 가격 내에는 일반 판매 관리비라든지 영업 마진도 포함해서 과세표준이 정해져요.

[앵커]
제조원가에 마진을 더한 것.

[답변]
제조원가에 플러스 일반 관리비, 영업 마진이 합쳐지니까 금액이 좀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5,916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저 표에 나와 있는 거고,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입되는 시점, 통관 기준 때 그 제조원가에 대해서, 통과한 기준 가격에 대해서만 과세가 부과되고 그 이후에 있는 영업 마진이라든지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과세표준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그게 여기 표에서는 4,28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니까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에 있어서 국산차의 세금 부담이 107만 원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차 업주, 딜러, 이런 분들이 마진을 챙기고 있다,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산차는 사실상 최종 판매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데 왜 수입차는 통관 시점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까?

[답변]
그게 아마 1970년대에 수입차가 거의 우리 시장 점유율에 없었거든요. 수입을 거의 안 해왔었죠. 예를 들면 1987년만 하더라도 우리 전체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0.00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입차가 특히 과세에 논란거리가 없을 때 아마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큰 생각 없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970년대 말씀하셨다면 결국, 이 제도가 40년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얘기인데, 왜 최근 들어서 유난히 이런 과세 형평성 논란이 도드라지는 겁니까?

[답변]
최근에는 수입차 비중이 상당히 국내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대수 기준으로 상반기 현재 18.1%를 차지했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에 28%나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과거처럼 수입차가 없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로서는 국산차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더 내고 또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어떻게 수입산보다 대우를 받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역차별을 받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게 돼서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논란과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세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입차와 국산차, 어떤 차든 간에 동등 경쟁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개별소비세 제도를 폐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별소비세 제도는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는 데가 없고요. 터키 정도가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차가 사치재로 분류돼서 사치품이다 해서 사치세나 개별소비세 부과하는 게 정당했을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서울 교외에 사는 분들 아마 차 없이는 시장도 잘 못 갈 정도로 이제는 필수품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꼭 사치품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몇억 원 이상 되는 진짜 사치스러운 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폐지하는 게 맞다. 그래야 동등 경쟁이 된다. 아니면 과세표준, 과세시점, 이런 거를 수입차, 국산차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원가, 수입원가 플러스 일반 관리비, 영업 마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하고 과세를 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과세 시점을 아예 판매 시점으로 딱 정해서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방법은 동등하게 대우해라, 그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똑똑하고 훌륭하거든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앵커]
어쨌든 올 상반기 수입차 판매 대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세금 탓만은 아닐 텐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답변]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장이 차량 수요가 고급화, 대형화, 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SUV라든지 고급 차종이 많이 팔리는데, 외국 차가 최근에 그런 차종을 많이 공급해서 인기가 좋았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르노삼성, 한국GM, 쌍용 등 이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과거 2000년대 중반만 해도 21%인데 지금 9%로 확 줄어들었어요. 거기가 약해졌다. 나머지는 이 수입산과 국산 간의 차별 문제가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결국 국내 시장에서도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2035년부터죠?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국내 완성차 업계도 어느 정도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답변]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동력차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4등, 수소차는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 되는 등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동차 3사, 쌍용, 르노삼성, GM 이런 쪽에서는 아직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어서 그걸 얼마나 업그레이드해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어차피 가긴 가는데, 유럽 집행위가 이번에 발표했지만, 그게 독일하고 프랑스 등 자동차 생산국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겠는데, 어쨌든 전기동력차 시대로 넘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할 건데, 부품 수라든지 작업 공수 같은 걸 보면 인력 수요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 혁신을, 생산 혁신이라든지 공정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재교육한다든지 재훈련을 한다든지, 또 자연 감모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인력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조정이 없으면 전기동력차 시대 때 우리가 계속 경쟁력을 확보하긴 어려울 거다,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죠.

[앵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이슈가 됐던 반도체 공급난,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여전히 신차 사려면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오히려 2/4분기 이후에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재고가 많이 비축돼서 그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잘 대응을 해왔는데, 2/4분기 이후에는 우리도 부분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죠. 최근에 제가 업계분들, 특히 수입차 업계분들 만나보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도 쉽지 않을 거다,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기차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시장이 격변하는 시기라 법과 제도에 대한 고민까지 다양한 고민의 지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ET WHY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