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원 지사 사퇴 이후…11개월간 도정 공백 우려는?

입력 2021.08.02 (19:18) 수정 2021.08.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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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희룡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11개월을 남겨놓고 지사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앞서 강인희 기자의 보도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주도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 원 지사가 오늘 제주도의회에 사임통지문을 제출한 걸로 아는데요.

도의회에 제출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사임통지문을 제출했다고 곧바로 사퇴 처리가 이뤄지는 건 아닌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은 사임을 할 경우 지방의회 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통지 후 열흘이 지나야 최종 사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임을 통지한 원 지사는 열흘 뒤인 12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건데요.

이후부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아 제주도정을 이끌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출신인 구 부지사는 천안시 부시장을 지내고, 천안시장 권한 대행을 수행한 경험도 있는데요.

행안부 정책기획관 시절 부처뿐 아니라 유관 부서까지 총괄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도정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제주도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임명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제주지역 현안을 깊숙히 파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 하다 보니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원희룡 지사가 임명한 정무직 보좌진들도 함께 그만둔다고 하던데요.

이로 인한 공백도 크진 않을지 걱정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모두 6명이 원 지사 사퇴와 함께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보면, '전문 임기제 공무원'과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8명이 당연 면직 대상이 되는데,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는 이미 한 달 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은 사람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정무특보와 비서직 4명인데요.

이들은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사 사퇴일에 맞춰 근무가 종료됩니다.

제주도는 이들이 행정업무 보다는 도지사 보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빈 자리가 생겨도 도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행정부지사 1인 체제를 보완할 정무부지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보도에서는 차기 도지사 선거가 내년 6월에 치러지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궐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서 보도에서도 얘기했듯이, 보궐선거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김경수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백이 생긴 경상남도에서도 보궐선거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경남 선관위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경비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공석이 된 정무부지사 임명에 관심이 많은데요.

약 11개월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도의회와의 관계와 1차 산업 총괄 등의 업무도 중요한 만큼, 후임 정무부지사 임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기존 사업에 대한 추진·관리를 할 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행정부지사는 도지사 권한 대행으로 정무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도의원들이 자신에게 정무부지사직을 맡겨 달라 요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짧은 기간이라도 정무부지사가 필요하다면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의원들이 정무부지사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당장 우려되는 건 코로나19 방역과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요.

앞으로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 때문에 산적한 제주 현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건데요,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최고조에 달하며 방역이 비상인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외부 유입으로 인한 확산세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결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과정인데요,

도민 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도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내일(3일)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권한대행이 최종 방향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원 지사가 송악 선언을 통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한 최대 규모의 민간 개발인, 오라관광단지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도민 사회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이 다음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 일텐데요.

아직 지방선거 일정이 많이 남아있죠,

차기 도지사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달 제주도기자협회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적합도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두 현직 국회의원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3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오영훈 현 제주시을 국회의원이 13.2%로 가장 높았고, 문대림 이사장은 11.5%, 위성곤 현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0.7%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이 4.5%였고,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 2.9%, 박원철 도의원 1.7%, 고영권 정무부지사 1.6%,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1.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응답자의 절반인 51%가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건데요.

선거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부동층이 향후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송재호 제주시갑 의원 등 아직 출마 의사를 정확히 내비치지 않은 인사들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경우 도당 위원장 교체를 놓고 내홍을 겪으면서 출마 거론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다보니 향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박영부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오홍식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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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원 지사 사퇴 이후…11개월간 도정 공백 우려는?
    • 입력 2021-08-02 19:18:32
    • 수정2021-08-02 23:15:36
    뉴스7(제주)
[앵커]

원희룡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11개월을 남겨놓고 지사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앞서 강인희 기자의 보도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주도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 원 지사가 오늘 제주도의회에 사임통지문을 제출한 걸로 아는데요.

도의회에 제출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사임통지문을 제출했다고 곧바로 사퇴 처리가 이뤄지는 건 아닌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은 사임을 할 경우 지방의회 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통지 후 열흘이 지나야 최종 사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임을 통지한 원 지사는 열흘 뒤인 12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건데요.

이후부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아 제주도정을 이끌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출신인 구 부지사는 천안시 부시장을 지내고, 천안시장 권한 대행을 수행한 경험도 있는데요.

행안부 정책기획관 시절 부처뿐 아니라 유관 부서까지 총괄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도정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제주도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임명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제주지역 현안을 깊숙히 파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 하다 보니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원희룡 지사가 임명한 정무직 보좌진들도 함께 그만둔다고 하던데요.

이로 인한 공백도 크진 않을지 걱정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모두 6명이 원 지사 사퇴와 함께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보면, '전문 임기제 공무원'과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8명이 당연 면직 대상이 되는데,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는 이미 한 달 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은 사람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정무특보와 비서직 4명인데요.

이들은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사 사퇴일에 맞춰 근무가 종료됩니다.

제주도는 이들이 행정업무 보다는 도지사 보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빈 자리가 생겨도 도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행정부지사 1인 체제를 보완할 정무부지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보도에서는 차기 도지사 선거가 내년 6월에 치러지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궐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서 보도에서도 얘기했듯이, 보궐선거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김경수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백이 생긴 경상남도에서도 보궐선거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경남 선관위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경비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공석이 된 정무부지사 임명에 관심이 많은데요.

약 11개월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도의회와의 관계와 1차 산업 총괄 등의 업무도 중요한 만큼, 후임 정무부지사 임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기존 사업에 대한 추진·관리를 할 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행정부지사는 도지사 권한 대행으로 정무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도의원들이 자신에게 정무부지사직을 맡겨 달라 요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짧은 기간이라도 정무부지사가 필요하다면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의원들이 정무부지사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당장 우려되는 건 코로나19 방역과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요.

앞으로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 때문에 산적한 제주 현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건데요,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최고조에 달하며 방역이 비상인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외부 유입으로 인한 확산세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결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과정인데요,

도민 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도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내일(3일)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권한대행이 최종 방향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원 지사가 송악 선언을 통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한 최대 규모의 민간 개발인, 오라관광단지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도민 사회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이 다음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 일텐데요.

아직 지방선거 일정이 많이 남아있죠,

차기 도지사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달 제주도기자협회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적합도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두 현직 국회의원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3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오영훈 현 제주시을 국회의원이 13.2%로 가장 높았고, 문대림 이사장은 11.5%, 위성곤 현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0.7%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이 4.5%였고,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 2.9%, 박원철 도의원 1.7%, 고영권 정무부지사 1.6%,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1.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응답자의 절반인 51%가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건데요.

선거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부동층이 향후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송재호 제주시갑 의원 등 아직 출마 의사를 정확히 내비치지 않은 인사들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경우 도당 위원장 교체를 놓고 내홍을 겪으면서 출마 거론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다보니 향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박영부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오홍식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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