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국정원 사찰 관련자 고소·손배소 제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불법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천백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신에 대한 사찰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전북 교육 공동체 전체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김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는 비판 성향 교육감 관련 대책과 건전 단체·육아 카페, 주요 언론과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을 강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 :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그 일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처벌을 받느냐,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느냐, 이건 그다음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