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과거 남북 통신선 단절·복원 사례는?

[앵커]

네,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께서는 과거 남북 군사 회담 때 대표로도 참석하셨는데 북한이 이렇게 통신선을 끊었다가 필요로 복원했던 게 꽤 있었던 일이지요?

[답변]

군사통신선은 2000년대 초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군사 실무회담에 대표로 나가서 연결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은 자기들이 도발을 할 때 또는 남북관계에서 우리 측에 불만이 있을 때 그걸 끊었다가 또 연결했다가 하는 식으로 그동안 여러 번 반복을 해왔어요.

76년 도끼만행 사건 때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요.

2016년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리 개성공단 중단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으면서 끊은 적이 있었고 가깝기는 작년 6월에 끊은 적이 있었죠.

[앵커]

이번에 남북 통신선 연결이 된 것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드 프라이스/美 국무부 대변인 : "남북 통신선 복구 발표를 환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미국도 환영의 입장을 냈는데 통신선 연결이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방금 멘트에서도 들었지만 미국도 기대를 하고있죠.

그런데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대화를 제의했고,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제 공은 북에 넘어가 있다는 태도고 이번 통신선 연결이 미북 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북한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대화의 조건을 적대시 조건을 폐기하라.

성의를 보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어쨌든 북한이 비핵화에 뭔가 가시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라던가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신선 연결이 과연 남북대화와 나아가서 미북 대화로 연결될지 가능성은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북한이 왜 지금 통신선을 복원했냐는 겁니다.

국정원은 복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이라고 밝혔는데, 그럼 북한이 태도를 좀 바꾼 건가요?

[답변]

돌이켜보면 결국은 북한의 노림수가 아닐까.

우리가 통신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 남측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성의를 보여라, 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7월 27일 그즈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휘관 정치일꾼 학습 회의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적대 세력들이 침략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통신선이 연결된 닷새 만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북한은 한미 동맹을 깨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미 동맹을 깨고 이후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분단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대남 적화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폐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동맹을 깨라는 거예요.

[앵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연기 여부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걸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자기들이 담화를 발표했다고 해서 연습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기는 아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연습이 연기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미 이간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들은 평화를 지향하는데 남측과 미국이 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적대하고 전쟁하는 연습을 하겠다면 이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서 갈등시키고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훈련을 이번에 북한 요구대로 만약에 연기하게 되면 과도한 눈치 보기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대로 강행했을 때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딜레마인 상황인데. 정부도 고심하고 있을 거고요.

센터장님 보시기엔 어떤 묘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우리 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신중하게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든지 남북관계 고려해서 이 훈련의 규모나 방법은 좀 조정을 하되 로우 키로 하되, 북측에 대해서는 이것이 남북관계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북측이 정말 말한 대로 남북 관계 진전을 원한다면 여기에 시비하지 말고 계속 교류와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