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실거래가 띄우기’ 79건 적발

[앵커]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높여 팔기 위한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대구에서만 70여 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경찰 수사와 세무 조사를 의뢰하고 앞으로도 의심 사례를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가격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고, 팔아 시세를 높이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의 시세까지 올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꼽힙니다.

가족, 친지 간에 몰래 거래하는 경우도 많아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 "한 6개월간 안 팔리다가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높은 가격에 살수 밖에 없는 거죠.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71만 건을 조사해 대구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79건을 적발했습니다.

76건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였고, 3건은 고의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가족 간 거래한 경우 등입니다.

모두 실거래가를 띄워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에 해당합니다.

대구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적발을 위해 8개 구, 군과 합동으로 허위 매매 신고 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자금 지급 내용과 자금 조달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석봉/대구시 토지정보과장 :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건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검찰도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를 위해,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사건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사정 기관들의 전방위 압박이 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