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속 취업승인 주목…박범계 “고려한 바 없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를 놓고 청와대는 여전히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결국은 대통령 결단 아니었냐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요.

민주당 안에선 "사법 특혜", "무릎이 꺾이는 심정" 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이뤄진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측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삼성이 반도체 문제 등에서 더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주문'은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받느냐와 직결됩니다.

가석방의 이유로 경제를 들었는데 이게 취업 승인까지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또 다른 특혜라는 논란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장덕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에 바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로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선 취업 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든 만큼, 취업 승인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재계에서도 삼성전자가 당면한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취업 승인 신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출소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논의하는 건 이르다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과 취업 제한은 별개의 문제이고,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어제(9일) 가석방 결정한 건데, 지금 취업제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이르신 거 같은데? 고려한 바 없습니다."]

가석방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업 승인 역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주거지 관할 경찰의 보호와 감독을 받습니다.

국내 거주지 이전이나 한달 이상 국내외 여행 시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