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 깡통전세’에 우는 세입자…보증보험도 외면?
입력 2021.08.10 (21:46)
수정 2021.08.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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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를 안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기'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소위‘깡통 전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가입한 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A 씨는 올 초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압류되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됐다는 겁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부동산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4백 채? (집이) 압류됐다고 위임인한테 연락을 해라."]
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인감 증명서는 한 통에 백만 원. 뭐는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현금을 주면 서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B 씨/세입자/음성변조 : "(피해자 단톡방에만) 서른 분 정도고. 한사람씩 한사람씩 매일 들어와요. 소유권 이전일이랑 잔금일이 똑같을 경우에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건을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 모두 공교롭게도 전입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기'입니다.
[C 씨/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 계약 잘 끝났다 그래서 믿고 나왔거든요. 작년 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매도인이 변경됐더라고요."]
다행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자 돈을 준다며 이사 날짜를 잡으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사가시는거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집을 계약하자 지급 보류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현행법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보증이 어렵다는 게 보증공사 설명입니다.
문제는 당초엔 보험 가입이 됐고, 지난달 말까지 보증도 됐단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해석을 그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질의 맡겼더니 거기서 이거 안된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일부 지급을 검토한다고 나섰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
세를 안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기'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소위‘깡통 전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가입한 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A 씨는 올 초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압류되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됐다는 겁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부동산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4백 채? (집이) 압류됐다고 위임인한테 연락을 해라."]
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인감 증명서는 한 통에 백만 원. 뭐는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현금을 주면 서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B 씨/세입자/음성변조 : "(피해자 단톡방에만) 서른 분 정도고. 한사람씩 한사람씩 매일 들어와요. 소유권 이전일이랑 잔금일이 똑같을 경우에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건을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 모두 공교롭게도 전입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기'입니다.
[C 씨/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 계약 잘 끝났다 그래서 믿고 나왔거든요. 작년 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매도인이 변경됐더라고요."]
다행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자 돈을 준다며 이사 날짜를 잡으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사가시는거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집을 계약하자 지급 보류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현행법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보증이 어렵다는 게 보증공사 설명입니다.
문제는 당초엔 보험 가입이 됐고, 지난달 말까지 보증도 됐단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해석을 그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질의 맡겼더니 거기서 이거 안된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일부 지급을 검토한다고 나섰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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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가입한 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A 씨는 올 초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압류되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됐다는 겁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부동산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4백 채? (집이) 압류됐다고 위임인한테 연락을 해라."]
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인감 증명서는 한 통에 백만 원. 뭐는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현금을 주면 서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B 씨/세입자/음성변조 : "(피해자 단톡방에만) 서른 분 정도고. 한사람씩 한사람씩 매일 들어와요. 소유권 이전일이랑 잔금일이 똑같을 경우에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건을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 모두 공교롭게도 전입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기'입니다.
[C 씨/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 계약 잘 끝났다 그래서 믿고 나왔거든요. 작년 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매도인이 변경됐더라고요."]
다행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자 돈을 준다며 이사 날짜를 잡으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사가시는거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집을 계약하자 지급 보류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현행법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보증이 어렵다는 게 보증공사 설명입니다.
문제는 당초엔 보험 가입이 됐고, 지난달 말까지 보증도 됐단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해석을 그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질의 맡겼더니 거기서 이거 안된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일부 지급을 검토한다고 나섰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
세를 안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기'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소위‘깡통 전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가입한 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A 씨는 올 초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압류되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됐다는 겁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부동산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4백 채? (집이) 압류됐다고 위임인한테 연락을 해라."]
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인감 증명서는 한 통에 백만 원. 뭐는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현금을 주면 서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B 씨/세입자/음성변조 : "(피해자 단톡방에만) 서른 분 정도고. 한사람씩 한사람씩 매일 들어와요. 소유권 이전일이랑 잔금일이 똑같을 경우에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건을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 모두 공교롭게도 전입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기'입니다.
[C 씨/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 계약 잘 끝났다 그래서 믿고 나왔거든요. 작년 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매도인이 변경됐더라고요."]
다행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자 돈을 준다며 이사 날짜를 잡으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사가시는거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집을 계약하자 지급 보류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현행법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보증이 어렵다는 게 보증공사 설명입니다.
문제는 당초엔 보험 가입이 됐고, 지난달 말까지 보증도 됐단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해석을 그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질의 맡겼더니 거기서 이거 안된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일부 지급을 검토한다고 나섰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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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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