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체계 논의 ‘지지부진’…대안 없나?

[앵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주변 3개 시,군의 관할권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임시 행정체계를 도입해 이런 갈등을 줄이려던 논의도 이들 시, 군의 반발로, 답보 상태에 놓였는데요.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제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이 관련 법을 개정해 도 출장소를 설치하려고 하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권재/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 : "이제 와서 대법원의 판결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임시출장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편법이라고…."]

신항만과 수변도시, 남북도로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시화할수록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 군의 관할권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지자체의 양보와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음성변조 : "내년도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를 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선 이걸 풀지 않고서는(어렵다)…."]

새만금에 도 출장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제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3개 시, 군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전라북도는 출장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준비는 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손미정/전라북도 새만금기획팀장 : "출장소는 (새만금) 사업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용역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준비해서 혹시 설치하게 되면 출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각자 시, 군의 역할 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3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해 특별지자체 구성에 합의한 것처럼, 새만금사업이라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 군이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신기현/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의 권한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이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새만금 주변 지자체의 이해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 소지역주의에 가로막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큰 틀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