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늘리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기대

정부가 지방재정을 늘리고 세출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해 자치분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갈지 주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자리를 통해 지방소비세 4.3 퍼센트포인트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신설 등으로 해마다 5조 원 이상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고,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할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