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지방재정…기대와 과제는?

[앵커]

정부가 지방재정을 늘리고 자율성을 높이는 2단계 재정분권안을 내놨습니다.

해마다 2조 원의 재정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자체 간 격차를 좁히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엔 한계도 뚜렷해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몫을 늘리고 각종 지원으로 소멸 위험을 낮추는 겁니다.

현재 21퍼센트인 지방소비세율은 25.3퍼센트까지 올리고, 1조 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 조성과 기초연금 등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재정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난에 한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는 걸 허용하고,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공사채 발행 한도도 늘어납니다.

예타 면제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정부는 해마다 5조 3천억 원의 지방재정 증가를 예상했지만, 국가사업의 지방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순증액은 2조 2천억 원에 불과할 전망.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지방으로 넘긴 사업비 보전에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기초단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지만, 지역에선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27.7퍼센트.

지역 불균형을 막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전북처럼 재정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로선 핵심 재원이지만, 법정 교부세율은 지난 2천6년 이후 15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교부세율을 올리고 낙후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약속만 반복하는 사이, 재정 격차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지자체는 중앙이 볼 때 집행기관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방정부라면 독자적인 뭔가를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권한과 책임 둘 다 안 주는 방향으로 가는 지방분권이었다."]

2단계 재정분권 완성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7대 3에 못 미치는 수준.

온전한 재정분권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끌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다음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