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년…“임플란트,중증 소아 치료비 지원 확대”

[앵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을 맞아 정부가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임플란트, 중증 소아 치료비 등에서 보장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원 마련은 숙제로 남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3년간 국민 3,700만 명이 가계 의료비 9조 2천억 원의 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등에서 보장을 대폭 확대했고,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해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MRI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증 심장질환과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와 임플란트, 갑상선 초음파 등으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아 중증 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 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4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이 38.2% 증가했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2.9% 인상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계속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조용호/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