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재협상도 ‘무산’…결국 소송전 가나

[앵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우선협상자와 광주시의 재협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송현 기자가 주요 공방 내용과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수차례 사업 무산이 반복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2년 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진건설과 광주시의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핵심은 사업 담보금 규모입니다.

사업자 측은 공모 지침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만큼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10%인 20억 원을,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가 4천8백억원인만큼 그 10%인 480억원을 보증해야 한다는 입장.

양 측의 재협상을 유도했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서진건설 측은 기반시설만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자자까지 확보했다면서 사업 공모 당시 광주시가 적용하기로 한 민간투자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환진/서진건설 대표 :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거치지 않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기반시설만 조성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기준 보증금 확보가 사업 추진에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배/광주시 관광진흥과장 : "(협약이행 보증금) 협의는 1차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획기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지 다시 한번 법적 다툼으로 갈 지 기로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