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있는데도 1m 칼 소지 허가…도검 허가 강화해야

[앵커]

광주고검에 침입해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죠.

이 남성은 정신질환이 있었는데도 1미터 길이의 흉기 소지를 허가 받았습니다.

총기류에 비해 허술한 도검 허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과거 정신병원에도 두 차례 강제 입원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가 1미터 길이의 칼을 구입해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기총이나 권총 등 총포류에 대해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류는 낼 필요가 없고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한 신체검사서만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씨에게 도검 소지 허가를 내준 경찰서는 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했지만 병력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도검과 관련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신 질환은 6가지 입니다.

이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정신질환은 별도의 진단서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결격사유는 조회를 다해보거든요. 그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격 사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도검뿐 아니라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 다른 무기류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확인 절차가 허술한 상황.

이 때문에 지난 5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는 정신질환을 앓던 40대가 소지 허가를 받은 가스총을 분사해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정규/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무기로서의 변용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신 질병으로 강제입원을 경험했던 대상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총포류를 제외한 다른 무기류도 정신질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