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앵커]

환경부가 지난달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하면서 사업 절차가 중단됐는데요,

환경부가 반려를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입수했습니다.

제2공항 기획뉴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제2공항 건설 사업 반려 공문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보완을 요청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관련 법에 따라 반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공문에 첨부된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항공기 -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과 숨골 관련 등 4개 분야로 사유를 들었습니다.

우선 조류 관련을 보면 항공 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 보전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제시했지만 충돌 예방에는 부적정하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조류의 이동성 조사도 비전문가가 조사해 비행 고도가 대부분 기재되지 않았고 조사의 신뢰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공기 소음 분야의 경우 KBS가 이전에 지적했던 이착륙 방향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산 지역의 경우 북서풍이 주풍인데도, 남쪽 방향 이륙을 80%로 가정하고 운행실적이 없는 저소음 항공기 적용 등 최악의 조건이 아닌 최선의 조건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법정보호종과 관련 해선 눈에 띄는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국토부의 재보완 조사 결과 2공항 입지 예정지 안에 18만 마리의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 겁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맹꽁이 개체 수가 비약적으로 산정됐고 이처럼 다수의 서식을 추정하면서도 맹꽁이에 미치는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서식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숨골에 대해선 다수가 확인됐지만 다른 지역과 확인 후 보전가치를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고 지하수 영향에 대한 검토 역시 미흡하다고 반려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평가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 가운데는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다며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