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언론중재법 ‘충돌’ 출구 찾아야

김환주 해설위원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언론단체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다시 소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개정안은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은 내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매듭짓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언론계 반발 등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언론사의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한다'로 바꿨습니다.

일선기자에 대한 언론사의 구상권 청구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수렴해 일부 조항을 손질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서 법안처리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당론을 정한 정의당은 별도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들 역시 일단 개정안을 철회한 뒤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일방적 추진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적 의견수렴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신문협회도 민주주의 전통의 훼손 가능성을 거론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두텁게 구제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보가 될 것"이란 위협에 굴하지 않았던 특종 기사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은 신중하고, 정교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57주년을 맞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 메시지의 일붑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