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고발 검토까지…무단 벌목에 예산 낭비까지

[앵커]

한쪽은 나무를 베어내고, 또 한쪽은 숲을 만드는 예산 낭비 행정, 보도해드렸는데요.

코레일과 부산진구청 얘깁니다.

취재결과 2년 전, 코레일은 녹지를 벌목하면서도 담당 구청과 아무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름드리 나무 수백여 그루가 잘려나간 경부선 인근 땅입니다.

코레일이 지난 2019년, 선로 안전을 이유로 벌목을 한 것인데, 담당 구청과는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구청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철도 경계선 30m 안으로는 안전 운행을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도시공원법에는 이 땅이 벌목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녹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지에서 벌목 등의 행위를 하려면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은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법에는 녹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인 겁니다.

[최현복/부산진구청 공원녹지과장 :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꼭 베어야 할 나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점용 허가를 안 내줬겠습니까."]

담당 구청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런 엇박자 행정으로 또 예산 낭비는 되풀이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국장 : "코레일이 기본적으로 진구청을 상대로 패싱(무시)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부산진구청과 코레일이 각각 마련해서…."]

담당 구청은 새로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과 철도 선로 사이에 경계를 짓기 위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