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월성 원전’ 백운규 ‘배임 교사’ 불기소 권고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방금 전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위가 4시간여의 회의 끝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참석한 민간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6명만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에 대해선 15명 모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는 대검찰청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한 만큼 심위의의 불기소 결론이 수사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백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백 전 장관에게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원전 가동 중단으로 한수원에 천4백여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김오수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형사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