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위반하면 바로 주담대 회수…마이너스 통장 축소”

[앵커]

금융당국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 대출을 더 조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먼저, 시중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주담대를 실행할 때 약정을 두는데,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 같은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됩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고객 반발이 있더라도 이 같은 규정을 원칙대로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도 요청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2배'에서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신용대출 관리가 미흡한 은행엔 현장 검사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계 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가계 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임명될 경우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