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소송 최종 변론…10월 7일 선고

성전환수술 뒤 강제 전역당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소송 마지막 변론이 오늘(19일)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변 전 하사 변호인은 전역 직전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전역 처분은 성 차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육군 측은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역을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