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건축 35층·한강변 15층 규제 사라진다…“대형 재건축단지 집값 자극 우려”

[앵커]

서울 한강 변에 인접한 아파트에 적용됐던 15층 규제와 일반 재건축 단지의 35층 층수 규제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일률적인 층수 제한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집값 상승 우려는 여전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강 변에서 가장 가까운 2개 동은 1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한강 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제한입니다.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사실상 규제로 작용돼 왔는데, 서울시가 이 같은 15층 규제를 앞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층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을 받아 준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공공기획'이 적용되기 때문에 1차원적인 층수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에 서울시가 개입해 일조량과 한강 조망권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굳이 층수 제한을 하지 않아도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돼 온 35층 제한도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4월 11일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해법입니다. 35층 높이 규제라든가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완화라든가…."]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40 서울 플랜'을 연말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동인은 될 거라고 (보여요.) 사익도 인정해주고, 일정 부분은 공익에서 환수해서 재분배해줄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층수 제한 완화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