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조례 발의 급증…“내년 지선 염두”

[앵커]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례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전체 16건 가운데 12건은 새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부터 독도 교육, 연안지킴이, 성실납세자까지.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 조례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검토 건수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역대 조례발의 건수를 보면 8대 96건, 9대 21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0대 들어 이미 260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토중인 조례안도 70건이 넘습니다.

이번 10대 도의원들의 임기가 아직 1년 정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대 의회의 조례발의 건수는 300건이 넘을 전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선 당시 지방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를 공천심사 평가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다보니 조례 건수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강원도의원/음성변조 : "입법이든 토론회와 같은 공청회든 그런 활동을 몇 회, 몇 번 이런 것에 집중한 것을 의원 평가에 반영했었던 이유가 큰 거 같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양만큼 질도 담보됐는가입니다.

실제로 각종 지원 조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웁니다.

[김대건/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 "정성적 평가를 해줄수 있는 기제를 시민사회와 언론이 만들어줘야 지역의 특수성이나 개별성, 고유성을 살리는 조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같은 우려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입법 평가 조례'를 만들고, 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된 조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