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의혹’ 조국 딸…부산대 입학취소 결정

입력 2021.08.24 (17:11) 수정 2021.08.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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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공정위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 허위 경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는 표창장과 허위 경력 등이 합격에 주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입학 취소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취소 여부를 정하겠다던 입장은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로도 무죄추정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대의 이번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두세 달이 소요되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부산대 발표와 관련해 조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려면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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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의혹’ 조국 딸…부산대 입학취소 결정
    • 입력 2021-08-24 17:11:05
    • 수정2021-08-24 1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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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공정위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 허위 경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는 표창장과 허위 경력 등이 합격에 주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입학 취소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취소 여부를 정하겠다던 입장은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로도 무죄추정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대의 이번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두세 달이 소요되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부산대 발표와 관련해 조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려면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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