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갈등…“불법 행위 중단”·“법적 근거 있어”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관리위원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주지역 쓰레기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협의체 행위를 놓고 불법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의 법을 어기고 전주시 조례를 왜곡하고 있다며, 전주시에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청소 행정과 협의체 운영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는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