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에 두 차례 성폭력 전과…박범계 “국민께 송구”

[앵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강 씨는 전과 14범에 두차례 성폭력 전과도 갖고 있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도 상해와 절도 등 14번의 처벌 전력에 실형 선고만 8번 받았던 강 모 씨.

강 씨의 전과 가운데 성폭력 범행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1996년 30대 여성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2005년에는 출소 5개월 만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했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성 범죄자 알림이에서 강 씨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강 씨의 유죄가 확정됐을 당시엔 신상공개 대상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로만 한정돼 있었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등 훼손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해 위치정보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개선을 협의하고, 내실있는 지도·감독과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해 전자감독 인력 증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시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