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에 돈줄 조이기…전세는 불안 우려

[앵커]

오늘(30일) 나온 내용, 경제부 김민혁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후보지, 사전 투기 의혹이 있는지부터 따졌다고요?

[기자]

LH 투기를 경험했던 정부는 먼저 공직자 투기 여부부터 들여다 봤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경기·인천도시공사 전 직원이 대상이었는데요,

3명이 신규택지 내 땅을 갖고 있었지만 취득 시기와 목적으로 봤을 때 투기는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오래전 상속받았거나 실제 농사를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 겁니다.

공직자 외에 201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해당 지역 실거래도 들여다봤는데요, 이 중 불법의심사례 220여 건은 경찰청에 통보된 상탭니다.

[앵커]

발표된 물량이 14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언제 집이 지어지고 입주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한 뒤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하고요, 원주민 보상 절차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가보니 원주민 상당수가 정부의 토지보상 절차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앞서 보신 대로 5년 뒤인 2026년쯤 분양이 되고, 거기서 또 2~3년 뒤에 실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기자]

지난주죠.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16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한 데 이어 바로 오늘 14만 가구 신규택지까지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아니지만 이런 꾸준한 공급 신호가 심리적으로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고요,

최근 금융당국의 기조를 봐도 섣불리 추격 매수하기는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출규제가 은행권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데다 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 계획이 발표돼 청약 기회가 늘어나게 되면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당분간 임대차 시장에 그냥 눌러앉으려는 사람들은 늘면서 전세 물량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고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가격 상승세가 커질 수 있어서 정부도 전세난 해결을 위한 단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