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역 토목건축 업체,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지난 2016년, 충남 공주에서 공동주택 공사를 할 당시 알루미늄 창호와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약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 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