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피해 보상하라”…1년 만에 환경분쟁 시작

입력 2021.09.02 (19:15) 수정 2021.09.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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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댐 방류로 옥천과 영동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났는데요.

1년여가 지나서야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또다시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옥천군의 한 마을.

지난해 여름, 전북 용담댐에서 초당 2,900톤의 물이 방류되자 50km 넘게 떨어진 이곳 논과 밭이 침수됐습니다.

당시 영동군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용담댐 하류 지역 4개 군의 농경지 700여ha와 주택 190여 채도 물에 잠겼습니다.

농민들은 물에 잠겼던 논과 밭을 복구하고, 다시 농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보상이 미뤄진 건, 정부가 의뢰한 수해 원인조사가 지난달에나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수해 원인 조사에선 미흡한 댐 운영과 부실한 하천 관리 등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250여 가구가 참여했고, 보상 요구액은 55억 원입니다.

[이상택/옥천군 동이면 : "(보상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보다도, 일단 빨리 마무리돼서 다시 잊어버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분쟁 사건이 처리되는 데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댐 방류로 피해를 본 지역이 17개 시·군에 이르러 보상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부 측의 관리 부실이 수해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보상 절차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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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 방류 피해 보상하라”…1년 만에 환경분쟁 시작
    • 입력 2021-09-02 19:15:33
    • 수정2021-09-02 20:28:16
    뉴스7(청주)
[앵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댐 방류로 옥천과 영동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났는데요.

1년여가 지나서야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또다시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옥천군의 한 마을.

지난해 여름, 전북 용담댐에서 초당 2,900톤의 물이 방류되자 50km 넘게 떨어진 이곳 논과 밭이 침수됐습니다.

당시 영동군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용담댐 하류 지역 4개 군의 농경지 700여ha와 주택 190여 채도 물에 잠겼습니다.

농민들은 물에 잠겼던 논과 밭을 복구하고, 다시 농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보상이 미뤄진 건, 정부가 의뢰한 수해 원인조사가 지난달에나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수해 원인 조사에선 미흡한 댐 운영과 부실한 하천 관리 등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250여 가구가 참여했고, 보상 요구액은 55억 원입니다.

[이상택/옥천군 동이면 : "(보상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보다도, 일단 빨리 마무리돼서 다시 잊어버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분쟁 사건이 처리되는 데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댐 방류로 피해를 본 지역이 17개 시·군에 이르러 보상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부 측의 관리 부실이 수해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보상 절차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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